행정 [업무사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피고 ) 을 대리하여 국내 중소기업 ( 원고 ) 이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성능인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입니… 2026.05.11

형사 [업무사례] SNS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검찰송치결정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법무법인 위온의 송태욱 변호사는 SNS 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한 뒤 실제로 이를 자신의 SNS 에 업로드 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검찰송치결정 및 손해배상청구 인용판결 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이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개인… 2026.05.11

형사 [업무사례] 해킹을 당한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배임죄 고소 각하(불송치,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 위온의 김정민 변호사는 , 제 3 자로부터 해킹을 당한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배임 등 혐의 고소 사건 에서 피고소인을 변호 하여 경찰 , 검찰 단계에서 모두 각하 ( 불송치 , 불기소 ) 결정 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 2026.05.11

민사 [업무사례] 의료기관 홈페이지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사진 삭제 및 게시금지 판결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최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된 의사의 사진과 프로필 사용을 둘러싼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과거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의사의 사진이 , 해당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고 소속 병원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존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되고 있… 2026.05.11

민사 [업무사례] 자동차 회사 대리하여 차량 결함을 이유로 한 화재 구상금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여러 건의 자동차 화재로 인해 보험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 자동차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화재가 발생한 차량들이 화재 발생 위험을 이유로 리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 리콜 대상 부품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들에 … 2026.05.11

산업안전ㆍ 중대재해 [업무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고소대리 이영훈 변호사는 지난 2025. 3. 24.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 땅꺼짐 ) 사망사고’ 유족들을 대리하여 자치단체장 , 시공사 대표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고로부터 1 년이 다 되가는 현재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관련자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에서 , 이영훈 변호사는 이… 2026.03.13

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택시가맹업을 영위하는 채무자 법인 상대 파산신청을 인용한 파산선고결정 법무법인 위온의 송태욱 변호사는 채권자인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 294 조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역시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파산신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파산신청의 상대방… 2026.03.13

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허위공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손해배상소송 승소  허위공시를 이유로 주주들이 회사 및 임원 ( 이사 , 감사 )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 법무법인 위온은 회사 및 임원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해당 상장회사는 허위공시로 상한가와 하한가를 연달아 기록하고 ,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에서 이미 15 점의 벌점이 부과된 상황이었습니다 . 이러한 공시를 신뢰하여… 2026.03.13

회사소송ㆍ 경영권 분쟁 [업무사례] 대주주 겸 등기이사가 자신의 보수한도를 상향하는 정관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법무법인 위온은 A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가 이사의 보수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해 달라는 안건 ( 이하 ‘ 쟁점 안건 ’) 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 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쟁점 안건을 가결시킨 사안에서 , A 회사의 주주를 대리하여 법원에 위 주주총회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이사의… 2026.03.13

행정 [업무사례]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정정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승소 법무법인 위온의 윤광훈 변호사는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관련 특허를 보유한 국내 특허권자 ( 원고 ) 를 대리하여 , 지식재산처장 ( 피고 ) 및 세계 최대 매출의 해외 모바일 게임 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를 상대로 한 특허 정정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위온은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 2026.01.20

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비대면으로 체결된 명의도용 대출계약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금융회사 대리 승소판결 선고 법무법인 위온의 송태욱 변호사는 명의도용을 당한 원고가 다수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 금융회사를 대리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 을 이끌어 냈습니다 . 본 사건에서는 제 3 자가 원고의 신분증 등을 취득한 것을 이용하여 금융회사에서 다수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명의도… 2026.01.20

기업법무 [업무사례]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영업양수도 자문 법무법인 위온의 곽중혁 변호사는 주식회사 금평전기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영업을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위온은 신재생에너지 , 기업법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관련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 2026.01.20

형사 [업무사례] 허위 보험모집수수료 편취 사기죄 피고인들 집행유예 판결 선고 법무법인 위온의 송태욱 변호사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 된 의뢰인들의 변호인으로서 , 모두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의뢰인들의 각 편취액이 O 억 원 이상의 고액인 만큼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2025.11.19

형사 [업무사례] 특검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의 송태욱 , 곽중혁 변호사는 순직해병특검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청구 에서 피의자의 변호인 으로서 ,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 ​​ 순직해병특검은 지난 2025. 10. 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고 , … 2025.11.19

행정 [업무사례] 전력기자재 업체 대리, 공기업 상대 '유자격 등록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 이끌어… 법무법인 위온의 나희정 변호사는 , 전력기자재 업체를 대리한 ‘공급유자격 등록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등록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 이하 ' 한전 ') 는 의뢰인이 납품한 기자재에 대한 리콜 통보 및 이를 근거로 내부 규정에 따라 의뢰인 업체에 유자격 등록정지 1 년…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