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선·해임시 주주가 제안한 경우와 이사회가 제안한 경우의 정족수를 달리 정한 정관 조항이 주주평등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공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는 판례 ( 성남지… more view 26.01.20

2026 년 1 월 22 일 , 「인공지능 기본법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이 시행됩니다 . 이 법에 따른 규제는 단순히 구글… more view 26.01.20

1 차 상법개정안이 2025 년 7 월 3 일 , 2 차 상법개정안이 2025 년 8 월 25 일 차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이에 따른 귀사의 법률 … more view 25.11.19

2025 년 5 월 27 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동산개발관리법 ’) 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 11 월 28 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 more view 25.11.19

2 년 넘게 걸린 맨시티 징계 조사의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10 년간 6 번이나 영국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맨체스터 시티가 강등되는 초유의… more view 25.11.19

최근 FIFA 가 광주 FC 와 대한축구협회 ( 이하 “KFA”) 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 광주 FC 에게는 두 번의 등록기간 동안 신규 선수 등록 금지 ( 단 , 두… more view 25.09.17

2025. 2. 14. 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다크패턴 규제 조항이 포함되었고 , 공정위는 2025. 8. 13. 6 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실제로 과태… more view 25.09.17

[주요판결]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액 산정 시 전세보증금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 more view 25.05.19

최근 AI 와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 기업들의 완전 자동화 판매 프로세스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런 분위기에서 기업이 주의해야 할 중요한 대… more view 25.05.19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조합계약 체결 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만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이 무효가 되지… more view 25.03.24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은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도록 행사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 more view 25.03.24

2025. 2. 11.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 은 , AI 학습… more view 25.03.24

2024 년 12 월 26 일 , 한국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이는 EU 가 … more view 25.03.24

종래 대법원은 2013. 12. 18. 2012 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 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 more view 25.01.15

자동차부품제조회사 (‘ A 회사 ’)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B(‘ B 회사 ’) 소속 근로자가 압축성형기 슬라이드 반판 위에 올려두었던… more view 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