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공시 기준인 ISSB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시 의무화 시점 및 대상 기업의 범위

금융위원회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ESG 공시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부터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2028년(FY 2027)부터 연결 기준 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공시 의무화

●2029년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예를 들어, 연결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유예

가장 관심이 높았던 스코프 3^* 배출량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공시 항목에 포함시키되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공시 대상 기업들은 2031년부터 스코프 3 데이터를 공시하면 됩니다.

(^* 스코프 1은 직접 배출, 스코프 2는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 스코프 3는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을 의미함.)

공시 방법 및 위반 시 제재

공시채널과 관련해서는 우선 거래소 공시(위반 시 제재금 및 벌점)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위반 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공시 위반 제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에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Safe Harbor)을 허용하고, 제재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방안도 발표에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제시된 ESG 공시 로드맵 의견수렴안에 대해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하여 4월 중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ESG 공시 의무화가 처음 논의된 이후 약 5년간 이어져 온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번 로드맵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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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성 변호사(010-9923-5429, yschu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