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IFA가 광주FC와 대한축구협회(이하 “KFA”)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광주FC에게는 두 번의 등록기간 동안 신규 선수 등록 금지(단, 두 번째 기간은 1년 유예) 및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KFA에게는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모든 일은 약 440만 원의 연대기여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FIFA 선수등록규정 제21조에 따른 연대기여금은 새로 이적해온 선수가 12~23세에 몸담았던 클럽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2024년 7월, 광주FC는 아사니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연대기여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FIFA 클리어링하우스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2024년 12월, 사건이 FIFA 징계위원회로 넘어갔고, FIFA 징계위원회규정 제21조에 따라 연대기여금을 납부할 때까지 신규 선수 등록을 금지하는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만약 이때 광주FC가 연대기여금(3,200 미국달러, 약 440만원)과 벌금(5,000 스위스프랑, 약 870만원)을 바로 냈다면 문제는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담당 직원이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휴직하면서 구단은 징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주FC는 선수 등록이 금지된 상태에서 10여 명의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KFA 역시 FIFA의 징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광주FC의 신규 선수 등록을 그대로 승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FIFA 징계위원회규정 제52조 및 제61조에 따르면, 광주FC와 KFA가 FIFA의 결정에 불복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FIFA가 징계의 일부를 유예해 주었고, 과거 에콰도르 축구협회가 비슷한 사례에서 더 무거운 처벌(벌금 5만 스위스프랑)을 받은 선례(2024. 4. 4.자 결정 FDD-17983 참조)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한편, 광주FC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ACLE)에서 받은 수익 분배금을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반납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AFC 징계윤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르면, AFC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책임을 묻는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축구팀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자격 없는 선수를 경기에 출전시켰다가 AFC로부터 상금의 50%를 환수당한 사례가 있어, 광주FC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

이번 광주FC 사례는 스포츠 행정에서 놓친 이메일 한 통, 사소한 업무 인수인계 누락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FIFA나 AFC의 규정은 단순히 성실함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듭니다. 따라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구단과 협회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스포츠 법률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관련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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