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랑 가장 가까운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왜냐고요? 통계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FIFA가 발간한 「CAS & Football Annual Report 2025」에 따르면, 2025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다루어진 전체 사건(1,005건) 중 축구 관련 사건(779건)의 비중은 약 7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축구 관련 사건의 분쟁 유형으로는 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징계 사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는 재판도 줌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CAS 심리를 화상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FIFA가 당사자였던 사건을 기준으로, 2023년 50% 수준이었던 온라인 심리 비율이 2025년에는 83%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스위스 로잔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CAS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종결된 사건의 평균 소요 기간은 419일로 나타났습니다. 서면 제출 이후 증거 조사 종료까지 237일, 그 후 최종 판정이 나오기까지 182일이 소요된 셈입니다. 그러나 CAS 절차 규정 제59조는 증거 조사 종료 후 4개월 내 판정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CAS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부담 없이 CAS 문을 두드리는 법

​보고서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FIFA-CAS 축구 법률 구조 기금(Football Legal Aid Fund)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선수나 코치가 CAS에 사건을 제기할 때 중재인 비용과 행정 비용을 면제해주고 공익(pro bono)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제도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76건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어 이 중 약 64%가 승인되었다고 하네요. 널리 알려진 제도는 아니지만 향후 우리 선수들이 국제 분쟁에서 권리를 구제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 있었던 흥미로운 사건들

아래 사건들은 축구 산업이 단순한 스포츠 영역을 넘어 노동, 금융,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법적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1. 비자 및 워크퍼밋 미발급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본 사건(CAS 2024/A/10553)

슬로바키아 클럽 FC 코시체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후 행정적 소홀로 비자와 워크퍼밋을 제때 받아주지 못했고, 이로 인해 선수는 비자가 만료되어 출국해야 했습니다. CAS 패널은 외국인 선수의 취업 자격을 갖춰주는 것은 전적으로 클럽의 책임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해 선수가 경기를 뛸 수 없게 된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서 선수의 ‘정당한 해지 사유(just cause)'가 된다고 판정했습니다.

2. 해킹 착오송금 사건(CAS 2024/A/11103)

카타르 클럽 알 가라파 SC는 루마니아 클럽으로부터 선수를 영입하며 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송금했으나, 알고 보니 해커가 조작한 피싱 이메일에 속아 엉뚱한 베트남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것이었습니다. CAS 패널은 피싱 범죄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책임은 알 가라파 SC 측에 있다며 루마니아 클럽에 이적료 전액과 연체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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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성 변호사(010-9923-5429, yschu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