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온의 윤광훈 변호사는 2026. 5. 28.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와 2026. 7. 1. 방영된 ‘뉴스타파’에 출연하여 모인출원에 기한 특허권이전청구 등 사건에 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국내 상장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죽염 용융로를 납품받은 후 무단으로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자, 국내 중소기업이 위 특허가 모인출원(冒認出願)(무권리자가 타인의 발명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출원한 것)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자인 자신에게 특허권을 이전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의 1심 및 2심을 수행하였고, 2심에서 특허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기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을 선임하여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실화탐사대’ 및 ‘뉴스타파’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양 당사자의 주장, 법원의 판결의 의미 등을 설명하였습니다(아래 링크에서 해당 방송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화탐사대’ 방송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Hnr96J43A1A

‘뉴스타파’ 방송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ykQM0AiN5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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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훈 변호사(010-9529-2729, khyo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