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주요판결]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 대법원은 최근 ,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 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 사유뿐만 아니라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는 중국 소재 자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 2024.07.16

조세 [주요판결]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청구액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최근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 3. 12…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