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ㆍ노무 [주요판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종래 대법원은 2013. 12. 18. 2012 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 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 을 말하고 , ‘고정… 2025.01.15

인사ㆍ노무 [주요판결]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가 해당 서비스 운영주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 2024.09.05

인사ㆍ노무 [주요판결]저성과자 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최근 사용자가 장기간의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대법원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 상당한 기간… 2024.03.20

인사ㆍ노무 [주요판결] 주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판단기준 확립 주52시간제 관련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구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50조 제1항), 1일의 … 2024.01.23

인사ㆍ노무 [주요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퇴직 시 재고용 기대권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최근 대법원은…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