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ㆍ 중대재해 [주요판결]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2023. 11. 3.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흡입하여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의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1429 판결). 위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중… 2023.11.24

산업안전ㆍ 중대재해 [주요판결] 중대재해법 최초 실형 선고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A 회사의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 대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도중 1.2 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 와 관련하여 , A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에게 징역 1 년을 , A 회사에 벌금 1 억 원을 선고한 1 심을 그대로 유지…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