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일 뒤에 빼앗긴 트로피

스포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결승전에서 승리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세네갈이 대회 종료 57일 뒤에 아프리카 축구연맹(CAF)으로부터 0-3 몰수패 판정을 받으며 우승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세네갈은 이에 불복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사건을 제소했습니다.

CAS에서 다뤄질 3가지 핵심 쟁점

1. CAF는 세네갈 선수단이 판정에 항의하며 잠시 경기장을 떠난 행위를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경기장을 떠난 행위’로 판단해 몰수패 규정(제82조, 제84조)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세네갈 선수단이 복귀하여 경기를 완수하고 시상식까지 마쳤으므로, 이를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경기장을 떠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2. 스포츠법에는 경기 중 심판의 판단을 존중하는 ‘Field of Play’ 원칙이 존재합니다. 당시 주심은 세네갈 선수단의 복귀를 허용하고 경기를 재개했습니다. 현장에서 내린 주심의 이 판단을 행정기관이 사후에 뒤집는 것이 적절한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3. 설령 규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종료된 경기의 결과를 뒤집고 우승을 박탈하는 것이 위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인지가 세 번째 쟁점입니다. 최초 징계였던 벌금과 출전 정지를 넘어선 우승 박탈이라는 처분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CAS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향후 전망

CAS는 이 사건을 일반 절차로 심리하기로 하여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행정기관이 경기 결과를 사후에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확립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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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성 변호사(010-9923-5429, yschu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