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정보] FIFA 에이전트 정유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스포츠 법률 ③: 축구와 스포츠중재재판소(CAS… 법이랑 가장 가까운 스포츠는 ? 축구입니다 . 왜냐고요 ? 통계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최근 FIFA 가 발간한 「 CAS & Football Annual Report 2025 」에 따르면 , 2025 년 스포츠중재재판소 (CAS) 에서 다루어진 전체 사건 (1,005 건 … 2026.03.13

기타 [법률정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임박(2026. 1. 22) 2026 년 1 월 22 일 , 「인공지능 기본법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이 시행됩니다 . 이 법에 따른 규제는 단순히 구글이나 OpenAI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 AI 를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 2026.01.20

기타 [법률정보] FIFA 에이전트 정유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스포츠 법률 ② : 맨체스터 시티 재정규칙 위반… 2 년 넘게 걸린 맨시티 징계 조사의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10 년간 6 번이나 영국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맨체스터 시티가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까요 ?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 년에 독일의 어느 기자가 맨시티의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 (financial… 2025.11.19

기타 [법률정보] FIFA 에이전트 정유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스포츠 법률 ① : 작은 행정 실수가 부른 큰 … 최근 FIFA 가 광주 FC 와 대한축구협회 ( 이하 “KFA”) 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 광주 FC 에게는 두 번의 등록기간 동안 신규 선수 등록 금지 ( 단 , 두 번째 기간은 1 년 유예 ) 및 벌금 1 만 스위스프랑 ( 약 1,700 만원 ) 을 , KFA 에게는 벌금 3 만 스위스프랑 ( 약 5,200 만원 ) 이 부과되었… 2025.09.17

기타 [주요규제] 2025. 8. 13. 온라인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규제 계도기간 종료 2025. 2. 14. 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다크패턴 규제 조항이 포함되었고 , 공정위는 2025. 8. 13. 6 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 [* 다크패턴 : 소비자를 속이거나 착오 등을 유발하여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 ​ … 2025.09.17

기타 [주요판결] AI 학습을 위한 정보수집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미국 최초 AI 저작권 판결 (2025. 2) 2025. 2. 11.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 은 , AI 학습을 위한 법률데이터 검색엔진 (Westlaw) 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약식판결 (summary judgement) 을 내렸습니다 . 로이터… 2025.03.24

기타 [입법동향]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2024 년 12 월 26 일 , 한국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이는 EU 가 2024 년 AI 규제법 (AI Act) 을 시행한 이후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AI 규제법입니다 . 2026 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 일부 디지털 의료기…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