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률정보] 3차 상법 개정 –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실무 대응 포인트 회사가 취득하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 의안번호 2214519)( 이하 “ 개정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개정안에 따라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 ( 개정안 제 341 조의 4 제 1 항 ). 다만 예… 2026.03.13

기업법무 [법률정보] 2025년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와 대응 1 차 상법개정안이 2025 년 7 월 3 일 , 2 차 상법개정안이 2025 년 8 월 25 일 차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이에 따른 귀사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및 지배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 준비해야 할 대응 과제를 안내 드립니다 . 1. 2025 년 상법의… 2025.11.19

기업법무 [주요판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추징의 요건에 관한 판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부패재산몰수법 ’) 제 6 조 제 1 항은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4.07.16

기업법무 [주요판결]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의 비공지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정경쟁방지법 ’) 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 비공지성 )”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2 호 ). 여기서 ‘ 비공지성 ’ 은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 2024.05.29

기업법무 [실무동향]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정부는 2018 년 11 월부터 ,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 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선위와 감사인에 제출하도록 하는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 년 12 월 「회계부정 조사제도」 운… 2023.09.26

기업법무 [법률동향]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법무부는 2023. 8. 24.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본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2023. 10. 4. 까지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후 후속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식매수 및 매도청구권 관련 규정 정비 w 양도제한 …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