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법률정보] 차등적 정족수 적용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례 이사를 선·해임시 주주가 제안한 경우와 이사회가 제안한 경우의 정족수를 달리 정한 정관 조항이 주주평등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공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는 판례 ( 성남지원 2025 가합 1077) 가 선고되었습니다 . 1. 사실관계 코스닥 상장회사 O 사는 ,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안정 목적으로 “ 주주… 2026.01.20

경영권 분쟁 [주요판결] 이사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사건 상법 제 368 조 제 3 항은 “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 이해를 가지는 자는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염려가 있으므로 , 결의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것입니다 ( 대법원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