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 부동산 [법률정보] 2025년 11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년 5 월 27 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동산개발관리법 ’) 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 11 월 28 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1. 부동산개발관리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2024 년 부동산 PF 의 부실 위험이 심화되면서 , 부동산개발사업의 전… 2025.11.19

건설ㆍ 부동산 [주요판결]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조합계약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조합계약 체결 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만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주택법 제 11 조 제 7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 조 제 1 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 2025.03.24

건설ㆍ 부동산 [주요판결] 담장 설치 지양이라는 재개발 사업시행 계획인가 조건을 이유로 펜스설치 행위허가 신고를 거부할 수… 아파트 단지 내 안전과 보안이 중요해짐에 따라 다수의 아파트에서 단지 외부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이때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 3 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 , 서울시의 아파트 단지 개방정책에 따라 다수의 재개발ㆍ 재건축사업에서 지자체가 아파트 단지내 보행통… 2024.11.04

건설ㆍ 부동산 [주요판결]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월세 지급의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반소)…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