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 자본시장 [주요판결] 전문투자자의 독일 헤리티지 상품 투자에 대한 착오 취소를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2024. 1. 25. 전문투자자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독일 헤리티지 상품을 판매한 판매사(증권회사)를 상대로 투자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에서,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청구를 전부 인용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투자금이 독… 2024.03.20

조세 [주요판결]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청구액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최근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 3. 12… 2024.03.20

건설ㆍ 부동산 [주요판결]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월세 지급의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반소)… 2024.01.23

인사ㆍ노무 [주요판결] 주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판단기준 확립 주52시간제 관련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구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50조 제1항), 1일의 … 2024.01.23

금융ㆍ 자본시장 [주요판결] 옵티머스펀드 판매사ㆍ직원 항소심 무죄판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였으나 목표수익률 달성에 실패하자 투자자에게 사후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펀드 판매사(증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작년 1심 무죄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노5 판결). … 2023.11.24

인사ㆍ노무 [주요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퇴직 시 재고용 기대권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최근 대법원은… 2023.11.24

산업안전ㆍ 중대재해 [주요판결]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2023. 11. 3.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흡입하여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의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1429 판결). 위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중… 2023.11.24

민사 [주요판결] 신탁계약상 책임재산 및 수익권 귀속에 관한 판결례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서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 다 234096 판결 ). 해당 사안… 2023.09.26

산업안전ㆍ 중대재해 [주요판결] 중대재해법 최초 실형 선고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A 회사의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 대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도중 1.2 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 와 관련하여 , A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에게 징역 1 년을 , A 회사에 벌금 1 억 원을 선고한 1 심을 그대로 유지… 2023.09.26

기업법무 [실무동향]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정부는 2018 년 11 월부터 ,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 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선위와 감사인에 제출하도록 하는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 년 12 월 「회계부정 조사제도」 운… 2023.09.26

기업법무 [법률동향]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법무부는 2023. 8. 24.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본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2023. 10. 4. 까지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후 후속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식매수 및 매도청구권 관련 규정 정비 w 양도제한 …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