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입법동향]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2024 년 12 월 26 일 , 한국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이는 EU 가 2024 년 AI 규제법 (AI Act) 을 시행한 이후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AI 규제법입니다 . 2026 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 일부 디지털 의료기… 2025.03.24

인사ㆍ노무 [주요판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종래 대법원은 2013. 12. 18. 2012 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 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 을 말하고 , ‘고정… 2025.01.15

형사 [주요판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 자동차부품제조회사 (‘ A 회사 ’)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B(‘ B 회사 ’) 소속 근로자가 압축성형기 슬라이드 반판 위에 올려두었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로 빨려 들어가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 근처에 있던 B 회사 소속 근로자를 충격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 이 사건 사고 ’) 와 … 2025.01.15

민사 [주요판결] 주식 리딩방 피해자의 손해 입증방법이 문제된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은 상장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증권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의 시세조종행위와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 그리고 위와 같… 2025.01.15

형사 [주요판결] 압수ㆍ수색영장 기재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압수 …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 압수할 물건 ’ 이 ‘ 정보처리장치 ( 컴퓨터 , 노트북 , 태블릿 등 ) 및 정보저장매채 (USB, 외장하드 등 ) 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 로 기재되어 위 영장에 기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제된 사건에서 , 법원은 위 영장의 기재가 ‘ 정보처리장치 … 2024.11.04

민사 [주요판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의 반환의무 대법원은 ,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 하며 ,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급부를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 하고 , 그 증명책임은 급부수령자 에게 있으며 , 비채변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 2024.11.04

건설ㆍ 부동산 [주요판결] 담장 설치 지양이라는 재개발 사업시행 계획인가 조건을 이유로 펜스설치 행위허가 신고를 거부할 수… 아파트 단지 내 안전과 보안이 중요해짐에 따라 다수의 아파트에서 단지 외부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이때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 3 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 , 서울시의 아파트 단지 개방정책에 따라 다수의 재개발ㆍ 재건축사업에서 지자체가 아파트 단지내 보행통… 2024.11.04

민사 [주요판결]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가능하다는 대법… 민법 제 496 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 기존의 대법원은 ,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두 개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 다 19776, 19783 판결 참조 ) … 2024.09.05

인사ㆍ노무 [주요판결]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가 해당 서비스 운영주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 2024.09.05

경영권 분쟁 [주요판결] 이사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사건 상법 제 368 조 제 3 항은 “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 이해를 가지는 자는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염려가 있으므로 , 결의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것입니다 ( 대법원 … 2024.07.16

기업법무 [주요판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추징의 요건에 관한 판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부패재산몰수법 ’) 제 6 조 제 1 항은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4.07.16

형사 [주요판결] 별건 구속 및 형 집행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 33 조 제 1 항의 국선변호인 필요적 선정사유 중 제 1 호인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다른 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① 형사소송법 제 69 조는 구속의 의미에 구인과 구… 2024.07.16

조세 [주요판결]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 대법원은 최근 ,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 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 사유뿐만 아니라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는 중국 소재 자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 2024.07.16

기업법무 [주요판결]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의 비공지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정경쟁방지법 ’) 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 비공지성 )”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2 호 ). 여기서 ‘ 비공지성 ’ 은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 2024.05.29

인사ㆍ노무 [주요판결]저성과자 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최근 사용자가 장기간의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대법원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 상당한 기간…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