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른 규제는 단순히 구글이나 OpenAI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인공지능 :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 인공지능사업자 : 1)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또는 2)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 사업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초기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단, 구체적인 기간은 추후 확정)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영향 AI 영역에 해당하거나, 생성형 AI 기술을 쓰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용자 고지문구나 안전성 확보체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Contact

김정민 변호사(010-5135-5560, jmkim@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