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업무사례] 전력기자재 업체 대리, 공기업 상대 '유자격 등록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 이끌어… 법무법인 위온의 나희정 변호사는 , 전력기자재 업체를 대리한 ‘공급유자격 등록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등록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 이하 ' 한전 ') 는 의뢰인이 납품한 기자재에 대한 리콜 통보 및 이를 근거로 내부 규정에 따라 의뢰인 업체에 유자격 등록정지 1 년… 2025.11.19

행정 [업무사례] 일시적 2주택자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전액 환급 법무법인 위온의 곽중혁 변호사는 일시적 2 주택 신고 후 매도 미이행에 따른 1 세대 2 주택 수정신고를 하면서 합계 54,779,000 원 ( 가산세 포함 ) 을 납부한 사안에서 납세자 A 를 대리하여 납세액 전액을 환급받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A 는 전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이혼 후 거주할 목적… 2025.07.31

행정 [업무사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사건에서 피신고자 대리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조치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교사의 교권침해 신고 사건에서 피신고자인 학생과 보호자 ( 부모 ) 를 대리하여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조치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교사는 자신에 대한 학생의 모욕적 행동과 학부모의 부당한 교육방해 행위로 인해 자신의 교육활동 침…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