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ㆍ 중대재해 [업무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고소대리 이영훈 변호사는 지난 2025. 3. 24.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 땅꺼짐 ) 사망사고’ 유족들을 대리하여 자치단체장 , 시공사 대표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고로부터 1 년이 다 되가는 현재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관련자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에서 , 이영훈 변호사는 이… 2026.03.13

산업안전ㆍ 중대재해 [업무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내사종결 처분 도출 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변호사는 A 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사이에 휴식을 취하던 도중 사망한 사건에서 , A 사를 변호하여 내사종결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A 사는 조경업을 주력 산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B 사로부터 조경사업 일부를 수급하여 수행하고 있었는데 , 그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오전 작업… 2025.01.15

산업안전ㆍ 중대재해 [강의사례] 전병모 변호사, 50인 이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관련 강의 진행 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변호사는 2023. 11. 삼성생명 울산지점과 협력하여 울산 롯데호텔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령 제4조 이하 등에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50인 이하 사… 2024.01.23

산업안전ㆍ 중대재해 [강의사례] 울산시 중대재해 강의 진행(2023. 4.) 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변호사는 2023. 4. 25. 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업무담당자를 상대로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이행사항 등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위온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최선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