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대응하여 벌금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벌금형을 도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법무법인 위온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벌금형을 받아 피고인의 신분(직업)상 불이익을 방지 하였습니다. … 2024.03.20

회사소송ㆍ 경영권 분쟁 [업무사례] 회사 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주제안권 행사 및 의안상정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지난 1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에치에프알 주주들(지분율 약 12% 내외)의 위임을 받아 주주명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회사로부터 이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위온은 지난 2월 주주들을 대리하여 (i) 자기주식 취득, (ii) 자기주식 소각, (iii) 감사 선임, (… 2024.03.20

회사소송ㆍ 경영권 분쟁 [업무사례] 코스닥상장사 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 신청 사건 수행 법무법인 위온은 지난해 말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에치에프알의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명부 및 최근 3개 년 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위반 일수 1일당 1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 2024.01.23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원 대리하여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명하는 지급명령 인용 법무법인 위온은 지역주택조합원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 을 받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설명한 일정과 달리 사업 일정을 반복적으로 연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고객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2024.03.20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명의신탁자 대리하여 1심 판결 뒤집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 명의신탁자를 대리하여 명의수탁자 및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고객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사이에 계약조건을 합의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객은 잔금 상당액에 대하여 담보대출 실행 목적으로 지인인 A의 명의를 빌려 A명의의 … 2024.01.23

산업안전ㆍ 중대재해 [강의사례] 전병모 변호사, 50인 이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관련 강의 진행 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변호사는 2023. 11. 삼성생명 울산지점과 협력하여 울산 롯데호텔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령 제4조 이하 등에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50인 이하 사… 2024.01.23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아파트 임차인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아파트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중 반환받지 못한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3. 11. 15.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있고 이를 기화로 제3자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 2023.11.24

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피해자 대리하여 대형증권사 PB 구속기소 법무법인 위온은 17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대형증권사 PB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23. 10. 10. 고소 대상이 된 PB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해당 PB는 피해자 17명의 자산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펀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자산현황을 조작하… 2023.11.24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임대인 대리하여 차임 증액 합의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상가임대차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월차임을 4.8% 증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임대인 A 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 ( 계약기간 2 년 ) 이 연장된 후 1 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차인에게 월차임 증액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위온에 법률적인 조력을 구해 왔습니다 . … 2023.06.27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상가임대차 해지 합의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상가임대차 임차인 (A 약국 , 이하 ‘임차인’ ) 을 대리하여 , 임대인 ( 법인 , 이하 ‘임대인’ ), 기존임차인 (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 , 이하 ‘기존임차인’ ), 같은 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던 B 약국 ( 이하 ‘ B 약국’ ), 약국 컨설팅 업체인 매니지먼트사 ( 이하 ‘매니지먼트사’ ) 를 당사자로 … 2023.06.27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정지 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신청 사건에서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절차정지 인용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 명의신탁자 A 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도인과 합의하여 수탁자 B 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 명의신탁자 A 는 부동… 2023.06.27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조기 화해 도출(2023. 5.) 법무법인 위온은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오피스텔 임차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화해를 도출했습니다. ​ 임차인 A는 임대인과 합의 하에 임대차(전세계약)를 조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약속된 날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의 합의 종료일이 다 와 가도록 임대… 2023.06.05

산업안전ㆍ 중대재해 [강의사례] 울산시 중대재해 강의 진행(2023. 4.) 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변호사는 2023. 4. 25. 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업무담당자를 상대로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이행사항 등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위온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최선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2023.05.25

형사 [업무사례] 영장기각 결정 도출(2023. 4.) 법무법인 위온은 사기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본건의 경우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고 관련 전과도 있는 상황이라 영장 발부를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 현행범 체포 이후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시간도 촉박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위온은 어려움 속에서…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