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ㆍ 중대재해 [강의사례] 전병모 변호사, 50인 이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관련 강의 진행 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변호사는 2023. 11. 삼성생명 울산지점과 협력하여 울산 롯데호텔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령 제4조 이하 등에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50인 이하 사… 2024.01.23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아파트 임차인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아파트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중 반환받지 못한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3. 11. 15.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있고 이를 기화로 제3자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 2023.11.24

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피해자 대리하여 대형증권사 PB 구속기소 법무법인 위온은 17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대형증권사 PB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23. 10. 10. 고소 대상이 된 PB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해당 PB는 피해자 17명의 자산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펀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자산현황을 조작하… 2023.11.24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임대인 대리하여 차임 증액 합의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상가임대차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월차임을 4.8% 증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임대인 A 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 ( 계약기간 2 년 ) 이 연장된 후 1 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차인에게 월차임 증액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위온에 법률적인 조력을 구해 왔습니다 . … 2023.06.27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상가임대차 해지 합의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상가임대차 임차인 (A 약국 , 이하 ‘임차인’ ) 을 대리하여 , 임대인 ( 법인 , 이하 ‘임대인’ ), 기존임차인 (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 , 이하 ‘기존임차인’ ), 같은 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던 B 약국 ( 이하 ‘ B 약국’ ), 약국 컨설팅 업체인 매니지먼트사 ( 이하 ‘매니지먼트사’ ) 를 당사자로 … 2023.06.27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정지 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신청 사건에서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절차정지 인용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 명의신탁자 A 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도인과 합의하여 수탁자 B 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 명의신탁자 A 는 부동… 2023.06.27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조기 화해 도출(2023. 5.) 법무법인 위온은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오피스텔 임차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화해를 도출했습니다. ​ 임차인 A는 임대인과 합의 하에 임대차(전세계약)를 조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약속된 날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의 합의 종료일이 다 와 가도록 임대… 2023.06.05

산업안전ㆍ 중대재해 [강의사례] 울산시 중대재해 강의 진행(2023. 4.) 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변호사는 2023. 4. 25. 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업무담당자를 상대로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이행사항 등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위온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최선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2023.05.25

형사 [업무사례] 영장기각 결정 도출(2023. 4.) 법무법인 위온은 사기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본건의 경우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고 관련 전과도 있는 상황이라 영장 발부를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 현행범 체포 이후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시간도 촉박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위온은 어려움 속에서…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