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대형 증권회사 상대로 100억 원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원고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대형 증권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100 억 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위온은 이 사건에서 ,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인해 체결한 금융투자상품 투자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야 하고 , 투자금 (100 억 원 ) 전액이 반환되… 2024.09.05

민사 [업무사례] 사기 사건에서 당사자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고객이 사기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당사자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이 사건의 고객은 약 1 억 2~3 천여 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상당 기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 를 당한 후 법무법인 위온을 찾아 주셨… 2024.07.16

가사 [업무사례] 상속재산 분할심판사건에서 상대방 당사자 대리하여 청구인 주장 기각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대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도출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청구인은 상대방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반면 자신은 증여받은 것이 없고 , 나아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며 , 상대방들을… 2024.05.29

회사소송ㆍ 경영권 분쟁 [업무사례] 상장사 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주총회 취소소송 및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법무법인 위온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에치에프알 ( 이하 ‘ 에치에프알 ’) 이 지난 3 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20 억 원으로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위 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 상법상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 2024.05.29

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구속 기소된 대형 증권사 PB에 대하여 징역 8년형 선고 법무법인 위온은 17 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형 증권사 PB 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고 , 최근 해당 PB 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해당 PB 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 1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펀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자산현황을 조… 2024.05.29

형사 [업무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경찰·검찰 수사 대응하여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마 ) 사건의 경찰 ·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1 심에서 불기소 처분 ( 기소유예 ) 을 도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위온은 , 피의자는 초범인 점 ,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 대마를 흡입한 횟수가 극히 적었던 점 , 피의자는 진… 2024.05.29

형사 [업무사례] 강제추행 피의사건 경찰 수사 대응하여 무혐의 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옆구리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위온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2024.05.29

형사 [업무사례] 외국인 특수상해죄 선고유예 판결 선고 법무법인 위온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외국인의 변호인 으로서 , 형사재판 제 1 심 에서 선고유예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더라도 강제퇴거 ( 강제추방 )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 즉 , 외국인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금고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2024.05.29

민사 [업무사례]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판결 확정 법무법인 위온은 원고 ( 채권자 ) 를 대리 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제 1 심에서 승소 하였으며 , 피고 ( 채무자 ) 가 항소를 포기 함에 따라 승소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는 ①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 보증채무 ’ 인 관계로 주채무가 상사소멸시효기간 5 년이 도과되어… 2024.05.29

형사 [업무사례] 성폭행 피고소 사건 경찰 수사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손과 몸을 강제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으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고 주장하… 2024.01.23

형사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대응하여 벌금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벌금형을 도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법무법인 위온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벌금형을 받아 피고인의 신분(직업)상 불이익을 방지 하였습니다. … 2024.03.20

회사소송ㆍ 경영권 분쟁 [업무사례] 회사 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주제안권 행사 및 의안상정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지난 1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에치에프알 주주들(지분율 약 12% 내외)의 위임을 받아 주주명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회사로부터 이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위온은 지난 2월 주주들을 대리하여 (i) 자기주식 취득, (ii) 자기주식 소각, (iii) 감사 선임, (… 2024.03.20

회사소송ㆍ 경영권 분쟁 [업무사례] 코스닥상장사 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 신청 사건 수행 법무법인 위온은 지난해 말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에치에프알의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명부 및 최근 3개 년 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위반 일수 1일당 1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 2024.01.23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원 대리하여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명하는 지급명령 인용 법무법인 위온은 지역주택조합원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 을 받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설명한 일정과 달리 사업 일정을 반복적으로 연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고객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2024.03.20

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명의신탁자 대리하여 1심 판결 뒤집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 명의신탁자를 대리하여 명의수탁자 및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고객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사이에 계약조건을 합의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객은 잔금 상당액에 대하여 담보대출 실행 목적으로 지인인 A의 명의를 빌려 A명의의 …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