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사례] 성폭행 피고소 사건 경찰 수사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손과 몸을 강제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으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고 주장하… 2024.01.23

형사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대응하여 벌금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벌금형을 도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법무법인 위온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벌금형을 받아 피고인의 신분(직업)상 불이익을 방지 하였습니다. … 2024.03.20

형사 [업무사례] 영장기각 결정 도출(2023. 4.) 법무법인 위온은 사기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본건의 경우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고 관련 전과도 있는 상황이라 영장 발부를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 현행범 체포 이후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시간도 촉박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위온은 어려움 속에서… 2023.05.25